Course

본 연습문제는 계명대학교 법학과 행정법 수업(김종세 교수님)에 사용 되는 행정법 각론 기출문제입니다.
기존 공무원, 군무원, 전문직 시험에 출제된 기출문제들로 행정법을 공부할 때 반드시 익혀야 하는 개념을 기본으로 하는 판례를 해설로 첨부하였습니다.
문제와 보기는 연습문제를 새롭게 풀 때마다 순서가 무작위로 섞이게 됩니다.
수험과목으로서의 행정법

[공무원시험]
●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: 2차 보호직을 제외한 행정직군 전 직렬 (필수과목)
● 입법고시 : 2차 일반행정직, 재경직, 법제직 (필수과목), 사서직 (선택과목)
● 법원행정고등고시 : 2차 주관식
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: 2차 행정법(보호직, 세무직, 외무영사직을 제외한 행정직군 전 직렬)
● 경찰간부후보생 : 일반직 선택과목
● 해양경찰간부후보생 : 일반직 선택과목, 해양직 필수과목
● 소방간부후보생 : 인문사회계열 필수과목
● 소방공무원시험 : 필수과목
● 군무원 7급공개경쟁채용시험 : 행정법(행정직, 군수직, 수사직)
● 국회 8급공개경쟁채용시험
● 국회 9급공개경쟁채용시험
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: 행정법총론(일반행정직, 교육행정직, 사회복지직, 고용노동직)
● 군무원 9급공개경쟁채용시험 : 행정법(행정직, 군수직)
●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: 행정법총론

[전문직, 자격증 시험]
● 변호사시험 : 공법
● 세무사시험 : 1차 선택과목 행정소송법
● 행정사시험
● 공인노무사 시험 : 2차 행정쟁송법 (행정소송, 행정심판)
● 감정평가사 시험 : 2차 감정평가 보상법규